[신형수 기자]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10일 “지방재정이 불안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채무가 27.1조원에 달한다. 경기도가 3.4조원으로 광역단체 중 가장 빚이 많았고, 서울 3조원, 부산 2.9조원, 인천 2.8조원 순이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광역단체의 채무는 47.7% (12.9 → 19.2조), 기초단체의 채무는 30.2% (6.1 → 7.9조)나 증가했다”면서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 세입이 대폭 감소한 반면, 영유아보육․노인복지 등 법정의무지출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일부 지방정부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각종 건설사업, 전시성 선심행정 등으로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자율성 보장과 더불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구체성, 객관적․종합적 검증능력을 갖춘 제대로 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는 수첩인사를 그만두기를 언급했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국민통합의 길이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