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경기도 이천)이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방자치포럼’은 11일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초청해 지방자치 현안에 대해 토의하는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유정복 장관 초청간담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 중앙의 지방통제 ▲ 제왕적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역할 상실 등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안행부의 의견을 듣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유승우 의원은 지방자치포럼과 정치쇄신특위 소속 의원 25명이 참석한 것에 대해 “조찬모임으로써는 이례적일 정도로 많은 의원들이 방문해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보여줬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이후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포럼 차원의 의견을 모아 정치쇄신특위에 전달하고, 실제 입법과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밝혔다.
한편 유정복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방이 없는 국가는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지방이며 모든 정책을 실현하는 주체도 지방이다”며 “지방이 경쟁력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국가발전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한 안행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아닌 정치권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며 “정당공천제는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민주 양당 모두가 공약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걸었고,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