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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국정원 대선 개입 시각차이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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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세훈 선거법 적용은 비약...野, 거리로 나서야

[신형수 기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여야의 시각 차이는 극명했다.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논리적 비약을 펼치고 있다면서 거리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은 17일 의원총회에서 “엄격한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논리적 비약에 따른 결론”이라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전 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부터 작년 12월 중순까지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 5천여 건 가운데 정치·선거에 관한 것은 2천 건에 못 미치며, 특히 대선 관련 댓글은 73건으로 전체의 3%도 안 된다”면서 조직적 선거개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매관매직을 제의받고 정보를 빼냈다면 이것이야말로 선거 개입”이라며 “기밀유출과 여직원 감금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향해 비판을 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아무리 국정조사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국기문란의 시작부터 끝까지, 몸통부터 깃털까지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정원과 경찰은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내란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몰아가지 말고 재발방지 대책, 조사, 처벌을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무의미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가세했다.

우원식 최고위원 역시 “머리에 땅 박는다고 몸통이 가려지나. 새누리당은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 새누리당은 아무도 상상 못하는 최악의 물타기를 보이고 있다”며 “양당은 3월에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완료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지금 와서 다른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물타기, 회피의 진수”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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