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18일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공항배후단지, 인접 관광지 등과의 연계 및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국내외 관광객 수요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법은 영종지구를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전략거점으로 중점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등 관련 기관들의 개발기능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와 각종 개발사업 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 법령 및 개발계획보다 최상위적 효력을 갖는 특별법적 지위 부여, 개발계획 통합 추진을 위한 총리실 산하 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산하 개발청 신설 등 범정부적 추진체계 마련했다.
또한 특별회계를 통한 자체적인 재원 확보, 각종 부담금의 감면,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 개발 특례제도의 마련, 외국인 및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관광 및 통과목적 외국인 대상 무비자 시행을 포함한 출입국 혜택 부여 등을 세부적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주도로 개발플랜이 수립되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부진을 겪고 있는 영종도 내 미단시티, 영종복합리조트 등의 사업이 활성화되고 영종도와 공항 주변이 세계적인 서비스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