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정부에게 차질 없는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황우여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은 모두 천금같은 국민과의 약속이다”이라며 “당은 공약의 등가성을 잊지 않고 공약 이행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 대표는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선후·완급조절이 필요하다”며 “여야는 구체적 내용을 정부당국, 전문가와 함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철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 할 지역균형발전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뒷받침 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기호 최고위원은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언론에선 ‘사실상 무산’ ‘생색내기용’ 등이라고 보도하는 등 국민 정서가 좋지 않다”며 “기획재정부에선 여러 이유를 들어 지방에 대해 홀대하는 모습이 명확해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한 최고위원은 “헌법 등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지역 SOC 공약은 떡 하나 더주는 생색내기용, 면피용 사업도 아니다”며 “일률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요한다면 정권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