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경기북부 단체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꺼리는 까닭은?

URL복사

박근혜 정부는 최근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공개하는 '정부 3.0 비전'을 선포했다.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자체 회계공무원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정부 3.0 비전' 선포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매체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음에도 여러 가지 비공개 내용 및 사유를 내세워 담당공무원들은 정보공개를 꺼려하고 있다.

 일부 민선 5기 지자체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쌈짓돈으로 여기고 온갖 편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경기 동·북부 몇 몇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이에 따른 클린카드(법인카드)결재내역을 지난달 초 해당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어기며 30일이 지나도록 온갖 핑계로 시간을 끌며 정보공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A 지자체 경우, 업무추진비 지급처를 ○○업소로 일관하며 ‘개인에 관한 사항인 이름과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업소명은 비공개 결정했다’면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모 지자체는 전임 단체장의 개인사정(법적소송)으로 인해 6개월 동안 집행 못한 업무추진비를 취임 후 전임자의 몫을 한꺼번에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할당 받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수억원을 단체장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기관)에 회계처리 하는 등 정보공개 청구권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의 회계담당자는 ‘법인카드(클린카드)결재내역 자료는 카드사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카드사용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동안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월별로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검증하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부실하게 공개하거나 일부자료를 공개 거부함으로써 '자료은폐'의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는 등 행정 전반에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취재진은 최근 판례를 인용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요청하는 서류를 가감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경우 허위공문서 위조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산업부, 8월 수출입 동향…반도체 역대 최고 실적에 수출 3개월째 플러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역대 최고 실적에 수출이 3개월째 플러스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미 수출은 관세 조치 대상 품목인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이 감소하며 두자릿 수 감소율을 나타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영향에도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것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7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갔다.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것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출액을 2개월 만에 경신했다. 자동차는 미국의 25% 품목별 관세 부과에도 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과 중국 수출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미 수출은 관세 조치 대상 품목인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이 감소하며 두자릿 수 감소율을 나타냈다. 대중 수출은 대다수 품목에서 수출 감소세를 보였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로 낙폭을 줄였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증가한 484억 달러(81조2344억원)을 기록했다. 수출은 6월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3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진 축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페스티벌 시월(Festival Shiwol)’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토)과 21일(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 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벌’과 공동 개최돼 2000대 드론이 펼치는 불꽃 드론쇼와 미국, 베트남, 중국이 참여하는 드론 콘테스트가 함께 진행된다.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재즈와 드론 아트가 결합된 이색적인 무대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부산재즈페스타 2025는 국내외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 관객을 재즈의 매력 속으로 안내한다. 부산재즈페스타 2025는 부산시 동구 북항친수공원 랜드마크 부지(가칭)에서 열린다. 6만㎡ 이상의 넓은 공간과 북항대교를 배경으로 가을 바닷바람을 맞으며 펼쳐지는 무대는 부산만의 독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