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형수 기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제헌절을 맞이한 17일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는 것이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150명 이상의 찬성을 통해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65회 제헌절을 맞아,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문 의원은 “한국정치의 폐해는 국회의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입법부와 정당정치의 허약함에서 초래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권과 예산편성권 등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로 과감하게 이관하고, 정부가 분점하고 있는 ‘법률제안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