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기존의 중앙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Bottom up)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18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지역발전의 정책의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이야기했다.
박 대통령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끌어내기도 힘들었다”며 “이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지역과 주민들이 정책 수립에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정책의 틀을 바꿔서 교육과 문화, 복지와 환경 등 주민들의 삶과 밀착한 정책에 집중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했다. 지역발전 기본단위를 인위적으로 설정된 ‘행정구역’에서 실제생활 구역인 ‘생활권’으로 전환시키기도 하는 등 6대 분야에 걸쳐 17개 과제를 제시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도시-읍면-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 생활공간으로 ▲중추도시생활권(대도시, 중소도시 인접지역) ▲도농연계생활권(도시-인근 농어촌) ▲농어촌생활권(농어촌-배후마을) 등 3대 유형으로 나뉜다.
아울러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술 명장 양성을 위한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