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14일 “위기를 넘기고 있지만 미봉에 그치고 있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국민들이 비지땀을 흘리고,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원전 증설, 아니면 탈원전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포스코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상용 발전기가 약 470만KW가 있고, 비상용 발전기가 2,200만KW가 있다. 원전의 26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곳간에 지금 쌀이 차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밥을 굶으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원전이 비리와 부정이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전 비리와 불량부품 공급 문제로 인해서 원전 가동이 멈추고 있다. 화력발전소는 과부하 문제가 생기고 있다. 또한 원전은 계속 노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 300만KW에서 600만KW 정도만 이용하면 원전을 더 짓지 않아도 된다. 폭염 같은 피크 시 100만KW에서 200만KW 정도 부족하지만 평상시에는 전기가 남는다. 만약 원전을 증설하지 않고 전력을 해결 할 수 있다면, 일 년에 약 3조에서 5조, 또 발전까지 포함하면 약 5조에서 7조 정도의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다. 이것을 복지에다 쓸 수 있고, 탈 원전으로 감으로써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현재의 원전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에너지 믹스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