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인정국 푸는 방법 대통령 정치력에 달려
연1조1천억 예산‘국정원’ 비밀심의 없애야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지방재정 확충
경인고속도로 통행료폐지 등 현안해결 주력

[신형수 기자]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의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인천시장이다. 인천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다. 바로 민주당 문병호 의원. 문 의원은 희망이 넘치는 인천, 서민이 따뜻한 인천을 만들겠다며 인천시장 출마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민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인천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문 의원을 만나 현재 꼬인 정국과 인천시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 주>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들어가면서 정국은 더욱 꼬여가고 있습니다.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는 현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이 있으신지요?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 대다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정원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합의해놓고도 국정조사특위 위원 선임문제, 조사범위문제, 증인문제 등에서 끊임없이 트집을 잡으며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참다못해 장외투쟁을 결정한 것입니다.
꼬인 정국을 푸는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만나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선을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 사과와 국정원 개혁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워서 침묵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꼬인 정국을 풀어주길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국정원의 모든 예산에 대해서 국회 예결위가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국정원의 불법정치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직을 개편하고, 불법활동에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국정원은 안보활동, 특수활동이라는 명분으로 매년 1조원이 넘는 혈세를 쓰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약 5,000억원, 예비비 약 3,000억원,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로 편성돼 있지만 실제로는 국정원이 사용하는 ‘타부처 특수활동비’ 약 3,000억원 등 총 1조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정원이 사용하는 예산의 총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본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정원의 과도한 비밀예산주의는 국정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할 뿐, 다른 국가 기관과 국민은 장님을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 외교관계,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 외에 예산낭비, 불법지출, 횡령, 사적 유용, 국민안전 관련 사안은 국회가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법」 84조와 「국가정보원법」 12조~14조를 개정하고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 ▲국정원의 예산비밀주의를 제한하고 ▲국회 예결위에서 국정원이 실제로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항 외에는 국정원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국정원 예산은 국회 정보위에서만 비밀리에 심의할 것이 아니라, 국회 예결위에서 보다 폭넓고 투명하게 심의되어야 합니다.

◆촛불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박근혜정부에게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촛불민심은 사상 초유의 폭염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국정원의 민주주의 유린을 규탄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만 촛불민심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촛불시민들은 지난 대선과정의 국정원 불법댓글공작, 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등 불법부정선거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불법을 저지른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민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정원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를 계속 방해하고,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선거의혹을 덮으려고 한다면, 촛불민심은 절대 가라않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도전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도전이라기보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정치적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고 서민과 약자가 따뜻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민주주의를 실천하여 역사가 평가하는 올바른 길을 걷고자, 주류의 편안함을 거부하고 비주류의 고단함을 감수해 왔습니다.
제가 인천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생각하게 된 것도 바로 서민과 약자가 대접받는 인천을 위해 발 벗고 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인천에서 노동법률 상담소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 지켜온 서민의 친구라는 신념과 철학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부평과 인천을 위해 일하면서, 또 정치휴지기라고 할 수 있는 지난 2008-2010년 동안에도 저는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과 위원장을 역임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역 주민 노동자, 장애인, 어르신 등을 만나 사회 곳곳의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며 해결책을 모색해왔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천과 국회에서 민생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수많은 이슈를 다루고 경험을 하면서, 수많은 법률과 예산을 다루면서, 정치와 행정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인천의 현안을 해결하고, 인천시민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민이 잘 사는 나라, 약자도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인천을 발전시키고 인천시민들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인천시민의 뜻을 받들어 ‘희망이 넘치는 인천’, ‘서민이 따뜻한 인천’을 만들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들께서 저의 철학과 소신, 업무능력과 추진력을 평가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인천시 주요 현안과 앞으로 해야 할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초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인천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인천시 10대 아젠다를 비롯한 주요 현안과제들을 전달했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개최 지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인천신항 증심 준설 ▲수도권 매립지 2016년 종료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장애인 평생학습관 건립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인천항 배후부지 활성화 ▲영종강화도로 개설 및 김포도시철도 인천지하철 1호선과 연계 ▲백령도 자유지역화 등을 통한 서해5도 평화관광 활성화 등입니다.
이들 현안들은 대부분 제가 소속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는 ▲지방재정 확충 ▲재개발 매몰비용 정부지원 ▲제3연륙교 건설문제 ▲제물포민자터널 통행료문제 ▲청라나들목을 비롯한 인천공항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인천공항 허브경쟁력 강화 등 다른 주요 현안 해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안들 대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용이기도 한만큼, 정부는 말을 바꾸지 말고 하루빨리 원안대로 공약을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천을 위해서 박근혜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정부는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수정하지 말고 하루빨리 원안대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은, 정부가 지역공약을 외면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심을 갖는 공약도 지방정부 예산이 없으면 실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인천시 같은 지방정부의 열악한 예산문제 해결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인천아시안게임 지원을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동등하게 지원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2호선,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굵직한 인천 현안들이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기관들도 해결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가계부는 파탄이 날 정도입니다. 국가는 이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예산안 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제3연륙교 건설문제 ▲제물포민자터널 통행료문제 ▲청라나들목을 비롯한 인천공항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인천공항 허브경쟁력 강화 ▲광역교통체계 구축 ▲중국 불법조업 근절 ▲국립 인천대 지원 등 인천지역 주요 현안들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일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수도권일보 독자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병호 의원 입니다.
8월 25일자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박근혜정부는 내세울 민생문제 해결책은 없이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을 부도수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사상초유의 장차관 대량 낙마사태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더니, 대선공약 뒤집기로 민생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20만원 공약 뒤집기, 가계부채 탕감공약 1/10로 축소, 4대 중증환자 치료비 보장 껍데기 만들기 등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뒤집기는 국민을 더 절망시키고 있습니다. 20만원 기초연금을 학수고대하던 어르신들, 가계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322만 가장들, 중증질환으로 가정경제가 거덜난 국민들의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지 기가 막힐 뿐입니다.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도 용두사미로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 총수들 눈치를 보느라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를 외치며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민주화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을’지키기 노력이 없었으면, 주택세입자, 상가세입자, 하도급사업자, 가맹사업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의료취약계층 등 ‘을’ 살리기 경제민주화 입법 성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실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도 온갖 지연전술을 펴며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시기 국정원은 직원들을 동원해 불법으로 댓글여론을 조작했고, 나아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으로 새누리당에 유출해 대선전략으로 써먹도록 했습니다. 이런 민주주의 유린행위, 국기문란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위해 국정조사에 합의하고도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온간 술수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공약부도내기를 보면,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민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민심을 반영하는 민주주의는 민생살리기의 전제조건입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비록 야당이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부도낸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대선시기 국정원의 선거개입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 유린된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언제나 민심입니다. 저는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천명한대로 국민이 고통받는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민생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의 최선봉에서 국민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원칙도 신뢰도 없는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불통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따끔한 회초리를 들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학력

1987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1984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78 광주인성고등학교

경력

2013.05~ 제19대 국회의원 (인천 부평구갑/민주당)

2012.05~2013.05 제19대 국회의원 (인천 부평구갑/민주통합당)

2010~2012.05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제17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민주연대 사무총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장

2004.05~2008.05 제17대 국회의원

인천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인천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인천일보 객원 논설위원

전교조인천지부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1986 제28회 사법고시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