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6개월을 맞아 22일 10대 실정, 10대 기만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박근혜정부 6개월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 위기에는 침묵하고, 대선 때 국민과 했던 약속은 뒤집고, 국정조사 방해와 침묵으로 일관하고, 대선 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는 흔적도 없지 자취를 감췄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6개월 10대 실정으로 ▲권력기관의 국정 농단으로 민주주의 파탄 ▲인사 파탄 ▲ 경제무능, 재정위기 심화 ▲부자감세 철회 거부, 중산층·서민 농어민·영세자영업자 지갑 털기 ▲한반도 신뢰가 아닌 불안 프로세스 가동 ▲방송의 공공·공익·공정성 훼손, MB정권 답습 ▲ ‘비정규직 미화’ 고용정책 ▲실체없는 창조경제에 대한 집착, 불안한 미래 성장전략 ▲MB정부의 참극, 4대강사업에 수박겉핥기식 검증하는 박근혜정부 ▲위기의 민생, 서민 없는 박근혜정부를 열거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5개월의 10대 기만 공약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대선 핵심공약으로 내웠지만 헌신짝으로 내버렸고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 중증장애인에게 월20만원 기초연금지급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말 바꿨으며 ▲4대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으로 하겠다는 공약도 뒤집었으며 ▲대선 당시 상설특검제 도입 등 검찰개혁 완수 공언했지만 검찰 개혁은 실종됐으며 ▲선거 막판 2일전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하겠다는 공약도 폐기됐고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복지사업의 중앙정부 책임 약속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철도부지에 행복기숙사를 건립하고 사립대 기숙사비를 인하하겠다는 공약도 행복기숙사의 경우 계획조차 없고 사립대 기숙사비 인하도 공허한 약속이었으며 ▲ 2015년 전작권 전환 약속을 어기고 올해 6월 한·미 국방장관에서 우리측 요구로 재 연기를 제안했으며 ▲희망농어촌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농어업예산은 4년간 5조 2000억 줄고, 농어민에 대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