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28일 민주당 전월세 TF 공동위원장에 임명됐다.
민주당 전월세 TF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원혜영 의원이 공동위원장에 함께 임명됐다. TF 간사는 윤후덕 의원이 맡았다.
문 의원은 “정부가 8?28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부자감세, 다주택자 지원정책을 재차 추진하는 것은 부자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폐지 등 다주택자에게 감세하는 것이 어떻게 집 없는 서민대책보다 더 시급한 일인지, 어떻게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 해당하는 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부진은 규제 탓이 아니라 수요자의 구매력 저하 때문”이라며 “서민은 집을 갖고 싶어도 돈이 없어 전세로 가는 것이고, 이 때문에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인 전월세 상한제와 자동 계약갱신 청구원 도입, 임대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조정,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바우처제 실시 등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