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10일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할 때,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는 문제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득이 안 된다고 하더니 이렇게 180도 입장이 바뀌었다”고 힐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기도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위한 교육감·기초단체장 간담회(주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복지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국가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복지확대를 공약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약속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부담은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도 함께 무너진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민주주의란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인데,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으면 돈 없고 빽 없는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만 더 고단하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광장에서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민생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에서는 김상곤 교육감과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