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법인세 감면액 상위 10개 대기업이 최근 3년간 총8조 5천억원을 공제·감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10개 대기업의 11년도 법인세 실효세율은11.9%로 법인전체 평균 실효세율 16.6%보다 4.7%p 낮았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법인세 감면 상위법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09~11년) 법인세 감면 상위 10개 대기업이 공제·감면받은 법인세액이 총 8조 58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09년 2조 4499억, 10년 2조 4742억, 11년 3조 6572억원이다.
이들 10개 대기업의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은 09년 15.7%, 10년 11.0%, 11년 11.9%로, 법인전체(11년 기준 460614개)의 평균 실효세율(09년 19.6%, 10년 16.6%, 11년 16.6%)보다 각각 3.9%p, 5.6%p, 4.7%p 낮았다.
또한 법인세 감면 상위 11~20위 기업도 최근 3년간(09~11년) 총 3조 6386억원을 공제·감면받았고, 법인세 실효세율도 09년 12.0%, 10년 16.3%, 11년 15.7%로 법인전체 평균 실효세율(09년 19.6%, 10년 16.6%, 11년 16.6%)보다 적었다.
정 의원은 “법인세 감면 상위 10개 대기업의 조세 감면액이 천문학적인 걸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조세감면과 예산지원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대기업을 편애해온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봉급생활자와 영세상공인의 쌈짓돈을 거둬들일 게 아니라, 상위 대기업의 조세감면 보물창고 먼저 뜯어고쳐야한다”며 “이번 정기회에서 민주당은 봉급생활자와 영세상공인에 대한 기존 세제지원을 지키는 동시에, 대기업 조세감면을 축소·폐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