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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초연금 수정 수순에 여야 다른 시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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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상의 방법...野, 거짓 공약 혹은 먹튀

[신형수 기자] 기초노령연금 인상안이 수정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는 반면 민주당은 대선 기간에 거짓 공약을 한 것이고, 공약 먹튀라면서 맹비난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23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현재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최상의 방법이라는 결론인 듯하다”고 언급, 수정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홍 사무총장은 “나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공약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대통령도 5년 임기를 갖고 있지 않느냐”고 언급, 공약이 수정된 것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지급하는 9만6800원을 2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상한선도 재정형편에 맞춰 낮춰야 한다”고 언급, 수정론에 힘을 실어줬다.

심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재정부담이 더 커진다”면서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크지만 공약을 지키려면 증세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민생을 챙기겠다면서 정작 대선 때 국민들에게 철썩 같이 약속했던 복지와 교육 공약은 전면 백지화하려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공약 먹튀 행각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민주당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 원내대표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서는 “진영 장관이 속죄양을 자처하며 물타기를 하려하고 있다”면서 “공약 파기 문제는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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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대통령에게 추전하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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