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손을 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자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고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자신들이 만든 선진화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상생의 선진적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면 고스란히 피해와 고통 국민의 몫이 된다”면서 “모든 상임위에서 60% 찬성이 있어야 법안이 통과되는 선진화법이 국회에서 의미 상실하지 않으려면 야당의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후진적 정치 행태로는 식물국회 만들고 법 취지도 퇴색된다”고 밝혔다.
홍문종 사무총장 역시 “소수독재 아니냐, 이선진화법 이후에 소수가 안 하겠다고 하면 국회가 움직여지지 않는 이런 상황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면서 “이건 소수의 횡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언급, 국회선진화법에 손을 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민주당을 국회로 돌아오게할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국회선진화법을 손을 대면서 민주당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몸싸움’ 방지를 위해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지난해 새누리당이 발의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이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및 국가비상사태로 제한됐고, 여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도록 했다. 새로 도입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를 종료할 때도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때문에 야당 없이는 현재 아무 법안도 처리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새누리당은 자신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손을 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선진화법에 손을 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자면 야당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