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국정원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창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 7대 개혁과제로는 ①수사권 전면 이관 ②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③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④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⑤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 조정 및 분석 기능 NSC 이관 ⑥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파견․출입금지 ⑦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제보한 내부제보자 보호를 담았다.
개혁추진위 간사를 맡은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면서 본연의 임무인 대북 및 해외 정보 수집기능이 약화되고, 정보기관으로서의 전문성도 퇴행된 아마추어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