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5년(2008~2012년) 간, 사립대학들은 토지·건물·구축물을 매입하거나 건설비로 매년 1조원 이상, 총 7조원 가량 지출함.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억제로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자산 형성 관련 지출은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성남수정)이 교육부로부터 사립대학 가결산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히, 이 과정에서 사립대학 법인이 재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10분의 1 내외에 불과해 사립대학 설립·운영 주체로서 사립대학 법인의 책임과 의무 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8~2012년 사립대 자산적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1조 3천억~1조 4천억원씩, 총 6조 8,721억원을 토지·건물·구축물을 매입하거나 건설비로 지출해 왔다.
대학별로 자산적 지출 유무를 살펴본 결과, 전체 대학 중 자산적 지출이 있는 대학이 2008년 90.3%(155교 중 140교)에서 2012년은 85.5%(152교 중 130교)로, 5%가량 줄기는 했으나, 매년 대다수의 대학들이 자산 관련 예산을 편성·지출하고 있었다.
자산적 지출용으로 사립대학 법인이 학교로 전입한 자산전입금 비율(자산적 지출 총액 대비)은 2008년 10.9%, 2009년 10.2%, 2010년 6.8%로 줄어들다 2011년 7.6%에서 2012년 12.3%로 증가했다. 2012년 12.3%로 늘어났다 해도 사립대학 자산 형성에 사립대학 법인이 기여한 정도는 1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사립대학 법인이 자산적 지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절반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산적 지출은 성격 상 거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비롯한 대학 내의 민주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