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교육부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무작위로 선정한 전국 337개 고등학교별 학교 매점 임대 계약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수의계약 임대료가 입찰계약에 비해 2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337개 고등학교 중에서 지난 2011년부터 학교매점을 수의계약 형태로 임대해준 경우는 287건이었으며, 입찰계약은 693건이었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매점들의 평균 면적은 69.4㎡였고, 입찰 계약의 경우(67.3㎡)보다 오히려 넓었으며, 해당 학교의 평균 학생수는 수의계약이 1,018명으로 평균 1,122명인 입찰계약의 경우보다 1백여명 적었다. 이와 같이 매점을 이용하는 학생수와 면적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수의계약은 연간 평균 임대료가 769만원이었고, 입찰계약은 2,988만원으로서 가격차가 무려 3.9배나 난 것이다.
유 의원은 “학교 매점 임대 수익은 학교회계 세입으로 잡아 편입하는 만큼 부족한 학교 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게을리하는 것은 심각하게 안일한 행정으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거나 명목상 임대료 외에 뒷돈이 오가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수익이 다시 학생들의 교육활동이나 복지비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직영 또는 입찰 계약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은혜 의원은 “혹시 모를 매점 임대료 착복을 막고, 학교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학생수나 매점 면적 등에 비해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받는 학교에 대해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