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은 사법부 개혁에 대해 “올바른 법관을 뽑는게 우선”이라고 13일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조직, 제도의 개편도 중요하지만 그 앞서 추진되어야 할 것은 올바른 인성과 품성을 가진 법관을 뽑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이야기했다.
노 의원은 “막말판사, 비행판사, 튀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계속해서 발생하여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헌법에 법관의 임기 10년 보장, 법률에 의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을 경우 파면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라고 반문했다.
이어 “양심에 따라 올바르고 공정한 재판을 하여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그런데 양심이 반듯하지 못한 법관이 용인이 되는 현재 사법부가 하는 판단을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따졌다.
노 의원은 “사법부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것이 아니라 비행이나 물의를 일으킨 판사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