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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문병호 “대강사업 수공 발주 13개공구 하도급율 58.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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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책임규명과 부당이득 환수위해 국정조사 실시해야

[신형수 기자] 4대강사업이 건설사들의 전방위 담합과 비리로 11개사 22명이 검찰에 기소되는 등 이명박정부 최대의 권력형 비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입찰담합으로 거액의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 쥐어짜기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근거가 최초로 드러났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사업 95개 공구 중 ‘수자원공사 자체시행 13개 공구 도급 대비 하도급 비교표’를 분석한 결과, 13개 공구 원도급사들의 총도급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이 5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급율이 가장 낮은 공구는 영산강 화순 홍수조절지사업으로, 도급율이 25.59%에 불과했다. (주)한양 외 2개사가 공동도급한 원도급액은 372억원이었지만, 하도급액은 95억원으로 25.59%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낮은 곳은 낙동강 17공구로, (주)한진중공업 외 4개사가 받은 원도급액은 1,549억원이었지만, 하도급액은 422억원으로 하도급비율이 27.2%에 불과했다.

4대강사업에 포함된 3개 댐공사도 하도급율이 50%에 못미쳤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극심한 갈등을 빚은 영주댐은 삼성물산(주) 외 6개사의 원도급액이 2,350억원이었지만, 하도급액은 901억원으로 하도급율이 38.35%에 그쳤다.

영천 보현산댐도 (주)대우건설과 6개사가 낙찰받은 원도급액은 1,626억원이었으나, 하도급액은 810억원으로 하도급율이 49.84%에 불과했다. 안동댐-임하댐 연결공사는 삼성물산(주)과 2개사가 875억원에 도급을 받았으나, 하도급액은 421억원으로 하도급율이 48.16%에 그쳤다.

삼성물산(주)과 3개사가 2,350억원에 낙찰받은 낙동강 하구둑배수문 증설공사도 하도급액은 1,234억원에 그쳐 하도급율이 52.60%에 불과했다.

한편, 수자원공사 발주 13개 공구의 도급액을 20개 원도급사별로 분석해본 결과, 삼성물산(주)이 영주댐(45%, 105,775백만원), 낙동강 배수문(60%, 140,815백만원), 안동-임하 연결(60%, 52,544백만원) 등 2,991억원을 수주해 1위를 차지했다.

현대건설(주)이 2,741억원으로 2위, SK건설이 1,828억원으로 3위, 대림산업(주)이 1,338억원으로 4위, GS건설(주)이 1,304억원으로 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예상대로 대형건설사들이 턴키(설계․시공 일괄발주) 담합으로 거액의 공사를 수주하고 60%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이것만 봐도 4대강사업이 이명박정부와 건설사들이 야합한 혈세 도둑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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