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도로포장 내구연한 9.7년(국토부 연구자료)이 경과한 전국의 국도가 80%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실(남양주을)에 제출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개보수를 안 한 채 방치된 곳이 전국 국도, 교량 등 포함 375 곳이나 된다.
심지어 강원도 동송읍 4차로구간의 경우 1984년에 최초 포장한 후 28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보수공사를 안 해 상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구간 중에서도 상태가 심각한 구간이 100여 곳에 이른다.
내구연한이 지난 도로 대부분 균열, 포트홀 등 도로파손이 발생해 주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예산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4대강에 20조가 넘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으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도로 보수예산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
정부의 지난해 도로 예산은 8조4천억원으로 이 중 포장보수 예산은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했으며, 2009년 1,189억원의 포장보수 관련 예산이 지난 해 1,018억원으로 170억원 가까이 깎였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SOC를 대폭 줄인다고 발표했으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정부의 전향적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