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국방부 국감에서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정)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재검토 및 차기전투기(FX) 도입 사업 지연과 관련, “시류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태도가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퍼부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로 결정할 당시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현재의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이라면서, “두 사람의 태도가 안보상황에 따라 변한 것인지 정권 성향에 따라 달라진 것인지 헷갈린다”고 밝혔다.
김장수 안보실장과 김관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 시기가 2015년말로 변경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연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올해 4월초 북핵 3차실험 등 안보상황 변경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특히, 김관진 장관은 북핵 3차실험 한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3월 김병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유임이 확정된 직후에도 “2015년말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북핵, 미사일 등은 우리 국방의 돌발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면서, “지난 7년 동안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소홀했다는 자기변명으로 들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