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롭게 수립되고 있는 국가에너지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2차 에기본)의 수요전망을 높게 책정한 산업부가 전력공급위주 정책으로 회귀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경기 분당을)은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인 2차 에기본의 초안내용 중 에너지정책 방향의 기본이 될 수요전망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지적했다.
특히 전체 에너지 수요전망 중 전력수요 비중은 19%에서 28.1%나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해 지난 8월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전력수요 비중을 1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력수요 전망을 높게 책정하면 당연히 전력공급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공급위주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에 다를 바 없다.
전 의원은 “결국 이 예상대로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된다면 결국 수요전망 실컷 올려놓고 열심히 내리겠다고 목표수요 잡아놓은 것과 뭐가 다르냐”며, “원전설비 비중을 22-29% 수준으로 낮춘다고 하면서 마치 원전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원자력 발전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리는 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