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신장용 의원(수원 권선구)은 18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업주 배만 불리는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04년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10년간 버스업체에 지원한 적자보전금액만 1조4,69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서울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시장 시절인 지난 2004년 2월 서울시와 버스운송조합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운송비용․적정사업이윤의 제도적 보장 ▲노선권을 업체 측에 사실상 영구보장하는 등의 불평등 조항을 버스업체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한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서울시는 불평등 조항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버스 감차 및 인센티브제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한강 세빛 둥둥섬의 운영 정상화가 민자사업 주간사인 (주)효성의 모그룹 검찰수사로 오리무중에 빠질 것을 우려하면서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 임대주택 입주민의 임대료 체납이 2010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올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 주민이 경기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공 일자리 확대 등 임대주택 저소득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