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8일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해 댓글 작업을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자체조사를 짜맞추기식 변명으로 진실을 가리려고 한다면 국민의 적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우리 민주주의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까지 지난 대선에서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며 "국정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보 예산을 지원하면서 댓글작업을 공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외교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 재무장 시도에 우리정부의 침묵은 국익 차원이든 국민 차원이든 역사와 조상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정부가 묵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묵과한다면 한일과거사의 굴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동의한다면 동북아평화 협력 구상과 한반도프로세스를 스스로 깔아뭉개는 일이기도 하다.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훼손하는 무모한 일"이라며 "이건 외교가 아니다. 일본의 재무장은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고 아시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미래는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일본의 재무장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거부할 명분과 권리, 책임이 있다"며 "외교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놓였는데 일본 재무장에 여전 침묵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른 외교를 위해 유럽순방길에 나설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내치에서의 실패는 다음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외치에서의 실패는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수도 있다'는 케네디가 재임 시절에 한말이 기억난다"며 "참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