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서울시가 무단점유(미불용지)하고 있는 일반 시민의 땅이 시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에 따르면 무단점유 규모는 서울시가 공식 제출한 규모만 4만4965㎡(13,600평)에 이르며, 현재 드러나지 않은 규모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강동구(1만1300㎡, 286억원)가 가장 심각하며, 성북구(9000㎡, 108억원), 송파구(9100㎡, 98억원) 순으로 규모가 크
다.
또한 이미 최근 기보상한 보상금만 해도 236억원에 이르며, 향후 토지 매매나 측량과정에서 미불용지는 계속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
게다가 토지주가 무단점유에 대한 보상 청구 등을 할 경우 보상액은 폭증할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더 이상 미불용지 문제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해선 안된다”면서 “지가의 특성상 보상이 지연될수
록 보상규모는 증가하며, 시와 줄소송이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