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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문병호 “수도권매립지 예정대로 2014년에 종료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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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만 결심하면 2400만 수도권 시민 모두 편안해져

[신형수 기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8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가 2016년에 종료하기로 계획돼 있고

, 인천시도 연장불가를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단일 매립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수도권매립지가 처음 조성된 지난 1990년대에는 이곳이 한적한 교외였지만 지금은 지근

거리에 청라국제도시가 자리 잡고 있고, 주변에만 80만 명의 인천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그동안 매립지 주변의 인천 시민들은 매립지에서 흘러나오는 비산 먼지와 악취에 고통 받고,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 덤프트

럭으로 인해 매일 소음과 교통사고의 위험에 시달리며 생활해 왔다.

수도권립지의 쓰레기 반입량은 서울 48%, 경기 35%, 인천 17%로 사실상 서울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또다시 2044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인천을 서울의

영원한 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게다가 매립지 외에도 인천에는 발전소, 정유시설, LNG기지 등 서울을 위한 위험?기피시설들이 다수 설치돼 있어, 서울시

의 수도권매립지 30년 연장 요구에 대해 인천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발생지역의 쓰레기는 발생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현행 폐기물 관리법 제4조도 자치단체

장은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기정사실화 하고 올해 5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에 맞춰 2017년까지 경기

도의 생활쓰레기를 경기도 내에서 자체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에 비해 서울시는 매립 종료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까지도 아무런 준비 없이 ‘2400만 수도권주민이 원하니 2044년까지

매립지사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그동안 서울은 인천을 골치 아픈 시설을 대신 건설 할 수 있는 식민도시 쯤으로 여긴 경향이 없

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립지 종료가 3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준비도 안 한 채 ‘2044년까지 연장’만 외치는 것은 서울시민에

게나 인천시민에게나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계획대로 2016년에 종료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서울시도 대체매립지 조성 등 2017년

이후의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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