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특허권, 저작권 등 인간 창조활동으로 만들어낸 무형자산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식재산(IP) 보증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IP에 대한 객관화가 어렵고, 대출금 환수가 어렵다는 관성화된 인식으로 그 실적이 부족한 상태이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건당 평균액은 2010년 1.9억에서 2012년 1.8억, 2013년 9월 기준 1.81억으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월평균 건수와 금액을 보면, 2010년 56건 107억에서 2012년 92건 166억으로 늘어난 후 2013년 9월 기준 77건 139억으로 줄어들었다.
기보는 IP 보증사업으로 2006년 1월부터 시행해 오던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을 2013년 8월 5일부터 ‘지식재산(IP) 평가보증’으로 재설계해 보증비율과 지원한도를 늘리고, 보증료를 감면해주는 우대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 화두인 ‘창조경제’와 ‘창조금융’에 따른 조치인데 비해 IP 보증은 그 실적이 저조한 것이다.
2013년 8월에는 35건 57억으로 월평균 지원규모보다 낮고, 9월에는 85건 151억원으로 평균 이상이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
김 의원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IP 보증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아직 실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참여 또한 더디고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