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영업손실 보전을 위해 민간사업자들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 명목으로 지불된 국민혈세가 2008년 이후 올해까지 1조 9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일 10억 원씩의 국민혈세가 MRG의 명목으로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이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완공된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준공 후 30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지불하기로 계약했는데, 그 비율이 07∼08년은 예상운임수입의 90%, 09∼20년은 65%, 21∼30년은 58%, 31∼40년은 46%에 이른다.
이 계약으로 인해 지난 5년간 민간사업자들에게 지불된 국민혈세가 1조원에 이르고, 지난해는 3천억원에 이르렀다. 문제는 2010년부터 MRG 지불기준이 예상운임수입의 65%로 바꾼 후 매년 MRG 지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인천공항철도의 과다한 MRG 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공사가 2009년 11월 민간업체의 지분 88.8%를 인수하고, 2011년부터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체제를 도입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이로 인해 이용객과 운임수입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는 더 나아가 일부에서 주장하는 최소수입보전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