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 이행율 32.4%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의 주요 업무로 ‘공공기관의 부패 및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88.8%의 수용률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익위가 제출한 ‘고충예방·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이행실태 현황’(‘13.8월 기준)을 살펴보면 권익위가 권고한 개정 기한이 도래 한 개선 권고 411건 중 단 133건(32.4%)만이 이행 완료됐다.
권익위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지 4~5년이 지난 08년, 09년 권고 과제들만 봤을 때도 이행완료율이 각각 53.3%, 42.6% 밖에 되지 않았다.
재도 개선 세부과제 이행률(‘13.9월 기준)로 살펴본다면, 개정 기한이 도래 한 세부 사업 중 단 27.3%만이 이행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