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반복되는 막말판사 논란으로 인해 사법수 신뢰는 멀어진다고 28일 지적했다.
노 의원은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조직, 제도의 개편도 중요하지만 그 앞서 추진되어야 할 것은 올바른 인성과 품성을 가진 법관을 뽑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0월 양승태 대법원장은 막말판사 때문에 대국민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까지 했지만 전혀 개선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관은 헌법에 임기 10년을 보장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는 이상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양심에 따라 올바르고 공정한 재판을 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라는 것이지 군림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말 논란은 계속됐다.
노 의원은 “양심이 반듯하지 못한 법관이 용인이 되는 사법부의 판단을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