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은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구TP 전현직 보좌관 해외골프접대사건은 성공한 로비라는 점에서 로비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어야 하나 박대통령 당선인 비서였던 이모씨에 대하여 입건조차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수사하여 진실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TP 로비관련 수사를 하면서 대구TP 측에서 국비예산증액을 목적으로 ‘09년부터 ’11년까지 한나라당 대구지역 보좌관들에게 접근, 금품과 국내외 골프접대를 하고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전현직 보좌관 5명 중 3명을 입건하고 2명은 불입건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TP측이 ‘10년 말 이들에게 접근해 로비한 결과, 55억2천만원에 불과했던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의 ‘11년도 정부예산안이 예결위심사에서 105억2천만원으로 무려 50억원이나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10년말은 한나라당이 ‘11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해로, 정권실세의 예산이 밀실에서 무더기로 증액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불입건된 두 명 중 한명인 이모씨의 경우 ‘13년 박근혜 당선인의 일정비서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07년에도 박근혜 대선후보 경선시절에도 일정을 담당하는 등 자칭 타칭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며 박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증액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모씨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떻게 로비를 하여 어떻게 예산이 증액됐는지, 누가 예산증액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등 로비와 관련한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찰 측이 박근혜 당선인 관련 인사에 대하여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 축소 은폐 등 수사권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이 거센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 지역구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로비사건에 대해 ‘정권 눈치보기식’ 편파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혹을 보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