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최근 10년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투입된 국토교통 R&D 예산이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에 따르면 3조1,295억원 예산에 과제수만 2,165건에 이른다.
반면 최근 10년간 R&D 기술이 사업화, 제품화 등 상용화로 이어진 건수는 254건에 불과해 연평균 25건 정도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쓸모도 없고, 현실성도 결여된 R&D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애초 수요예측부터 잘못돼 개발 후 창고에 쳐박힌 결과물들이 한 두 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혈세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일부 기업과 연구원들의 특혜와 예산낭비로 창고에 쳐박혀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기술개발이 면죄부가 되어선 안된다.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국토교통 R&D를 주관하는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공동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는 사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