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시)은 2013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2011년 장래인구추계’의 낙관적 가정이 현실성이 결여돼 2014년 특별추계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996년, 2001년, 2005년(특별추계), 2006년, 2011년 5번의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했다. 기존 인구추계발표에서는 총인구 정점 도달연도가 2023년, 2020년, 2018년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런데 2011년 새로운 인구추계 결과를 내놓으면서 갑자기 인구감소 추정 시기를 2018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했다. 갑자기 무슨 사회경제적 큰 변화 발생한 것도 아닌데 12년이나 인구감소 추정 시기가 늦춰진 것
2011년 추계의 출산율은 1.23으로 2006년 추계 출산율 1.15보다 조금 증가했으나 2001년 추계의 출산율 1.37보다는 낮은데도 총인구 정점도달연도가 2001년 추계의 2023년보다 7년이나 더 뒤이다.
더 낮은 출산율임에도 인구감소 추정 시기를 늦춰 잡은 가정 몇 가지를 보니, 최근 출산율 상승을 견인하는 30대 전반 여성의 일시적 인구 증가가 2044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인한 국제인구 순유입이 지속된다는 식으로 매우 낙관적으로 가정했다.
윤 의원은 “낙관적 가정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통계청 추계로 발표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종 연구와 정책들이 이뤄지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인구감소 시기가 늦춰지면 건설업계가 주택 공급을 더 지속해야 하는 명분이 되기도 해 결국 가뜩이나 공급 과잉인 주택시장이 더욱 과포화상태가 되게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