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시 갑)은 29일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만금은 중국을 위시한 세계 교육의 요충이지 관문으로 성장할 기회의 땅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지만 아직도 진척이 지지부진하다. 1991년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이제야 본격적인 내부개발시대로 접어들었지만, 1992년에 시작된 중국 상하이 푸동 지구는 이미 개발을 완료하고 오히려 도시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12일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면서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은 물론 사업시행자 지정부터 준공검사까지 원스톱으로 추진하게 됐고, 새만금사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설계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몇 가지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새만금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이 실행하는 현행 개발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민간부문도 안심하고 뛰어들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예정대로 진행 중인 주요 SOC에 대한 과감한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서2축, 남북2축,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항만 등 기반시설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만 내부개발을 위한 민간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반시설 설치는 국비를 투입해 시행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