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미래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정작 미래부 산하기관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침해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경기 평택을)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부 산하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를 재구성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래부 산하기관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수량은 3,308건이고 침해금액은 35억5,13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세부 침해금액은 2009년 2억1,263만원, 2010년 18억6,405만원, 2011년 13억7,660만원, 2012년에는 침해금액이 없었고, 2013년 9,802만원으로 나타났다.
침해금액이 큰 기관 순으로 살펴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6억2,878만원, 광주과학기술원 6억6,852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억3,551만원이었으며, 그 뒤로는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연구재단 등의 순으로 침해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미래부지만 정작 미래부 산하기관은 정품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면서 “기관 내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