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기소율이 41.6%로 전체 성폭력범죄 기소율 42.9%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현황을 보면, 2008년 237명에서 2012년 694명으로 세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379명이나 된다”면서 “장애인은 정상인보다 자기방어에 취약하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으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기소율이 낮은 것에 대해 “혹여라도 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판단력과 기억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술조사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제2의 도가니 사건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또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성상 타 범죄에 비해 신고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장애인들이 성폭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심신이 박약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성범죄는 더욱 단호히 처벌해야하고,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심한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