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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진당 해산 청구 이후 열린 첫 여야 회의,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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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어적 민주주의”...野 “불행하고 유감스런 일”

[신형수 기자]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이후 처음으로 열린 6일 여야 내부의 회의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방어적 민주주의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불행하고 유감스런 일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을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시키는 게 바로 그 본질”이라고 언급, 정부의 결정에 찬성의 뜻을 보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법무부에 따르면 통진당은 중요한 사안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였고 창당과 합당, 당명 개정에도 북한이 개입했다고 한다”면서 “실제 지난 총선 때 정당 연대를 통해 총선을 준비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야권연대를 추진해 국회에 입성한 결과 국회를 자신들이 맡은 RO세력의 교두보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홍문종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이석기 의원의 재판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마치 준비한 것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이 긴급안건으로 처리됐다"며 "불행한 일이고 유감스런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헌정사상 초유고 국제적으로도 드문 사례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정당의 해산은 헌법 가치와 역사에 비춰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 사상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대표는 진보당을 향해 "이번 기회에 당의 목적과 활동을 국민 앞에 밝힐 필요가 있다"며 "정부 주장대로 북한식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추구하는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남과 북의 체제대결에서 대한민국의 압도적 우위가 검증됐는데 종북 척결을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준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번 심판 청구가 종북 척결을 위한 정당한 것인지 마녀사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편견 없이 공정하게 판결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진보당이 창당된 게 이미 언제냐. 지난 총선과 대선에는 진보당의 강령을 몰랐냐"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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