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6일 “이명박 정부는 5년간 27건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정책의 대부분이 참여정부에서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 등 투기 억제 정책을 완화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다수의 부동산 대책 발표 횟수에서 나타나듯이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었으며, 정권이 의도했던 매매수요 부양은커녕 오히려 위축되었고, 전·월세 임대 수요 과잉현상이 나타나면서 아래 전세가격 급등 사태를 가져왔다”고 언급햇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단기간 연거푸 내놓은 부동산대책 역시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고, 집을 사거나 팔 때 내는 세금을 깎아주고, 대출자금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늘려줬다. 그러나 이번에도 시장은 정권의 의도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