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지난 10월29일 서승환 장관이 민자도로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고리의 후순위채 이자율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는 국토교통부가 정작 자신은 인천공항철도에 후순위로 654억원을 빌려주고 9%의 고금리를 받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인천공항철도 후순위 차입금 및 금리조건’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1.02.28 인천공항철도에 9% 금리로 654억원을 후순위로 빌려주고 2011-2013년 3년 동안 152억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후순위 대출 이자는 연 9%로 대출만기일인 2028년까지 5년 단위로 금리가 1%씩 올라간다. 2011-2015년 9%, 2016-2020년 10%, 2021-2025년 11%, 2026-2028년 12%의 이자를 받고, 원금은 대출만기년인 2027년과 2028년 두해에 걸쳐 각각 50%씩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국토부와 함께 철도공사도 같은 조건으로 인천공항철도에 5,869억원을 빌려주고 3년간 1,367억원의 이자를 받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도 같은 조건으로 85억원을 빌려주고 3년간 19억원의 이자를 받았다.
문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에 출자하고 배당을 받는 일은 흔하지만, 적자투성이 공항철도에 후순위로 거액을 대출해주고 고금리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항철도의 적자를 줄여야 할 국토부가 고금리 대출로 적자를 키우는 것은 고리대금업자와 다를 바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