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국가의 정책을 지적해 제도를 개선, 보완해나가는 정책국감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기름값이 싸다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의 실제 기름값이 전국 평균값보다 4원(2013년 기준)밖에 싸지 않아 알뜰주유소가 허장성세 아니냐고 지적했던 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즉각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 화장실이 부족한 것에 대한 심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서도 혼잡휴게소의 여자화장실을 확충해 남·여 변기비율을 1:1.5 이상으로 개선하겠으며 신설휴게소에도 1:1.5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 의원은 10월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이주공무원에 대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전매제한 기한 1년을 강화할 것을 지적했던 바 국토교통부는 10월 18일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시스템 개선이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한 것 같아 다행이다”고 평하고 앞으로도 정쟁보다는 시스템 개선이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