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국회선진화법 손질 놓고 공방

URL복사

與, 손질 작업에 속도...野, 독재적 발상

[신형수 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손질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13일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손질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독재적 발상이라면서 반발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른 시일 내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 개정을 공식 선언했다.

이인제 의원은 “야당이 정기국회에 보이콧하면서 의회주의를 스스로 마비시키는 바탕에는 선진화법이 한몫했다”면서 “선진화법에 대해 근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재오 의원은 “선진법을 다시 검토하려면 당시 법안처리를 강행한 사람의 책임있는 사과나 자기고백이 있어야 한다”면서 “야당이 이렇게 나올 줄 몰았다, 견해가 짧았다 등의 자기고백과 대국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정해진 의사일정도 입맛대로 골라 먹는 민주당의 행태는 선진화법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면서 “야당을 수퍼갑(甲)으로 만든 선진화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국회 무력화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행정부 독주체제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독선과 독주 계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틈만나면 헌법소원을 통해 국회 무력화시키겠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국회보고와 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까지 슬그머니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코미디이자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법안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없는데 법을 바꿔보겠다는 저의는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날치기를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에서의 몸싸움도 없어졌고 날치기 처리도 없어진 것”이라며 “이제 와서 법을 개정해 독재적 발상으로 국회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겨냥, "말 바꾸지 말라. 부끄럽지 않냐"며 "독재로 가려는 모양인데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면서 "정치적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가 해결한다면 정치가 결국 실종되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심각하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당해...사면초과 SPC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벌써 세 번째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고객들의 불매운동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일한 패턴의 반복되는 사망사고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시흥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SPC시화공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독자가 대통령에게 추전하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대통령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회원들에게 직접 추천받는 ‘21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책’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새 대통령이 책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도서 추천 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예스24는 댓글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 회원 1000명에게 YES포인트 500원을 선물할 예정이다. 5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예스24 회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도서 1위에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정치 분야 역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올랐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법을 담은 이 책은 2018년 출간된 구간임에도 지난해 12월 이후 역주행하며 다시 사랑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하다는 착각’(‘사회적 분열을 이해하고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손자병법: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고전에서 리더의 모습을 배우고 사회통합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다정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