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관진 국방장고나에 대해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
문 의원은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의 남용을 막기 위해 그 어떤 정부기관보다도 법에 규정된 직무 범위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이야기했다.
문 의원은 “남 원장이 말한 대북심리전은 국정원법에 규정된 국정원의 직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직접 게시해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은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만을 규정한 직무 범위에서도 벗어난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군 또한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고, 해외 동포들의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찾아가 노골적인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 행위를 했음에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오염방지를 위한 대내 심리전’운운하며 법령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고 이야기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과 국군은 정권을 홍보하는 ‘국정홍보처’가 아니고, 국민도 그 계도대상이 아니다”면서 “국정원의 본연의 임무는 정권홍보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이며, 국군의 의무는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지켜내는 것이다”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회는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관진 국방부장관에 대해 헌법 제65조에 따라 반드시 탄핵소추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