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은 28일 보건복지부가 방만한 건강 보험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한 것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연맹측은 보험료 인상 이전에 누수되는 병원진료비, 약제비를 막고 합리적인 급여기준의 수립, 방만한 건보공단의 조직 효율확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를 7% 올려 올해 1,800억원의 당기수지적자를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담뱃값에 건보료를 부담시켜 1조8천억원을 지원받자, 방만한 경영으로 지출비를 크게 늘려 재정낭비를 초래했다는 것.
연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비지출을 늘려 단순 감기에도 2조원 이상을 퍼붓고 약제비가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지출구조를 갖게 됐고, 직원 1만명이 넘는 비대한 건보공단이 연 1조원의 운영비를 써왔다며 재정적자의 원인을 분석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건복지부가 잘못한 정책과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최악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게 그대로 전가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급여기준 개선과 약제비 절감 및 뼈를 깍는 자구노력으로 재정적자를 탈피해야 한다"고 국민건강보험의 개혁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