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 이 방식이 실효성이 없다는 쪽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강 본부장은 이날 '반값아파트 용어 적절하지 않다'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대지임대부 분양 등 새로운 아파트 분양제도를 도입하면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값 아파트'는 정확히 의미를 따져보면 과장된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심리와 환상을 줄 수 있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라고 혹평했다.
"대지임대부 주택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값을 제값대로 받고 대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는 '제값'을 받는 것이지 '반값'을 받는 것은 아니며, 마치 사과 반쪽을 반값에 판매하면서 '반값 사과'라고 하는 것과 같은 환상을 심어준다"는 지적이다.
그는 "'반값 아파트'라는 용어가 기정사실처럼 확산되면 부동산시장 같이 예민한 시장에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면서 "지금은 정치적 구호나 불확실한 기대를 앞세우기보다는 현실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한 때"라고 말을 말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