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2012년 6월 입법예고를 하고, 관련 석유 단체와 업계의 의견 수렴을 끝냈다. 지금 주간보고를 2년간 유예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주유소 업계의 동맹휴업을 하루 앞둔 가운데 주유소협회와 산자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전국 3029개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를 산자부가 2년간 유예해주지 않을 경우 예고한대로 12일 전국 1만2616개 주유소 중에 3029개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단행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는 서울 61개, 인천 139개, 경기 355개, 모두 555개 주유소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김문식 회장은 "9일 기자회견 이후 산자부와 통화로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눴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며 "주유소협회는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산자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는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소가 석유수급 및 거래상황을 매주 1회 보고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매월 1회 보고를 했는데, 보고 주기를 단축해 탈세와 가짜 석유제품 유통 및 판매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주유소협회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가 주유소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가족이 경영하는 생계형 주유소가 전체의 67%이다. 김문식 회장은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를 작성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생계형 주유소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간보고는 실효성이 없고, 단지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한다.
김 회장은 "학계에서도 주간보고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불필요하게 예산을 들여 주간보고를 시행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주유소는 주간보고를 한국석유관리원에 해야 하는데, 이는 산자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의 몸집을 불려 자신들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주유소협회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를 2년간 유예해 제도의 안착을 돕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주유소협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는 2012년 6월 입법예고를 하고, 석유 관련 단체와 업계의 의견 수렵을 이미 마쳤다"며 "지난해 9월 법이 공표되고, 10여 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2년간 유예해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지만,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라며 "그래도 주유소협회가 파업을 진행할 경우 주유소협회의 설립 허가 취소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유소협회의 동맹휴업에 대비해 SK에너지 등 4대 정유회사의 직영 주유소 1200여개와 알뜰주유소 1065곳은 12일 연장영업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