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의 규제 개혁 작업과 관련, "기업 등의 관심이 큰 튜닝산업 진흥방안, 중복인증 개선방안, 의료법인 해외진출 가이드라인 등은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시된 52개 현장건의 과제 중 상당수 과제는 이미 조치가 완료됐고 다른 현장건의 과제들도 이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 이후 민생과 밀접한 소비와 서비스업 등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6개월 연속 지속되던 높은 고용증가세가 5월 들어서는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며 "투자관련 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공고하지는 못한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민생 업종과 소비 심리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공부문 개혁, 규제개혁을 비롯한 경제혁신 3계년 계획에 포함된 핵심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 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제는 실효성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면서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공정거래 주요정책 추진 현황과 관련해 "공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7월까지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 올해 말까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필요시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난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등 입법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새로 도입된 제도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여부와 개정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8월중 공개하고 하도급 신고포상금 신설,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조사결과 공개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