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국내 산업재산권의 '출원인 대표명' 정보를 구축하고 특허정보 웹서비스 KIPRISPlus(plus.kipris.or.kr)를 통해 16일부터 민간에 무료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출원인 대표명이란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이 여러 개의 이름으로 등록한 경우 이를 대표하는 하나의 출원인 이름을 말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9년 이전에는 출원인이 별도의 제한없이 여러 개의 이름을 등록할 수 있어 동일 출원인이라도 출원 건에 따라 다른 이름이 사용돼 왔다. 주식회사 삼성전자, ㈜삼성전자 등 총 23개의 출원인 이름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주식회가 대표 사례다.
이에 따라 2009년 이전의 출원 건에 대해서는 출원인 이름을 기준으로 특허를 검색하거나 통계분석 작업을 할때 시간비용과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아 정보접근의 애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명확한 출원인 정보제공을 목표로 124만개의 출원인 이름을 116만개의 출원인 대표명으로 정비하고 국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공보 687만건과 연계한 DB를 구축했다.
또 특허청은 올해 말까지 특허에 대한 출원인 대표명 영문 정보 구축을 완료하고 해외 특허청과의 정보 교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출원인 대표명 정보의 제공으로 특허청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권리자 정보확인의 정확성 향상, 기술거래 활성화, 권리자 보호 등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출원인 대표명 정보제공은 세계 특허청 최초의 서비스로 산업재산권의 주인을 정확히 알려주는 지재권 보호활동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활용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국민과 기업에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