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보다는 은행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는 국제화나 겸업화 측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며 "그 보다는 은행이 본래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지주회사체제가 탄생한 배경에는 은행의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 격화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영업 환경이 어려워지자 국제화와 겸업화를 추구하게 됐고, 그 과정서 은행들이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화·겸업화에서 뚜렷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에 대한 정체성 논란은 계속 불거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지적된다.
임 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국제화·겸업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은행이 본래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게 더 급하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국제화는 기업의 국제화와 맞물려가야 하는 한계가 있는데다 국제금융센터에 진출하더라도 투자 수익률은 평균 수준보다 낮기 때문이다.
겸업화의 측면에서도 상당수 비은행 금융회사를 대기업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가 증권이나 보험회사를 끌어들이기 쉽지 않고 소규모 보험사나 증권사를 인수하더라도 이는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금융지주사들이 세계시장 경쟁력을 추구하다보니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고용불안정 문제마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임 연구위원은 "이제는 금융지주 회사 체제를 계속 끌고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지주사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보다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팀장은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직면한 국제화의 한계는 금융지주체제 자체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금융지주체제는 겸업효과를 살리기 위해 다른 금융회사를 인수하도록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된다"며 "금융지주 회사의 은행 편중현상은 국내 금융산업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주회사의 모체가 은행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손 팀장은 "금융회사의 경쟁력 추구가 금융배제 현상 및 구조조정·비정규직 문제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지주사들은 비용절감 보다는 틈새시장 진출과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 "오히려 금융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만큼 금융지주의 발전과 함께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이 더 강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현재 발생한 문제들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각 회사별로 상이한 지배구조현실에서 나타난 운영의 문제"라며 "지적되는 문제들도 금융지주 제도를 활용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